경북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,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30일
경 북 중 학 교 장
1. 제명: 경북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일부개정안
2. 개정 취지
초․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「경북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」에 대하여 초․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(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) 등에 따라 학교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.
3. 개정 주요내용
가. 각 항목별 용어 변경
나. 제6조 경기도 인권조례 개정에 의해 맞추어 소수자 보호부분 추가
다. 제7조 경기도 인권조례 개정에 의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추가
라. 제8조 경기도 인권조례개정에 의해 교육환경과 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수정
및 추가
마. 제12조 경기도 인권조례 개정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부분 추가
바. 제14조 경기도 인권조례 개정에 의해 기타교내생활 집회 개최 신고방법 추가
사. 제16조 경기도 인권조례에 의해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추가
아. 제17조 이하 조 순서 변경
자. 제21조 경기도 인권조례에 개인정보보호 및 알림, 정정, 수정에 내용 추가
※ 별첨1: 경북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
※ 별첨2: 경북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(안)
4. 의견제출
가.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(화, 16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-의견서)를 경북중학교(참조 학생생활안전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070-4259-6493, 팩스 031-541-1815)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나. 의견 수렴 기간: 2021.12.30. ~ 01.20.
다. 입안 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중학교 홈페이지 – 학생생활- 학생생활인권규정의견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(http://www.kyongbuk.ms.kr/main)
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입안 공고.hwp
